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32		제출년월일	2019. 08.
			제 출 자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 구분

○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

2. 제안 이유

○ 웅포문화체육센터의 위탁기간 만료(2019.12.31.)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

○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도입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

○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경영쇄신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 기대

3. 주요 내용

○ 시설(업무)현황

▸시 설 명 : 웅포문화체육센터

▸규    모 : 부지면적 : 20,604㎡ 연 면 적 : 1,675㎡ (지하1층, 지상2층)

▸시설연도 : 2002. 5. 24

▸주요시설 : 체육관, 세미나실(2실), 다목적구장, 산책로, 극기훈련장, 야영장,

▸프로그램 : 4개(풍물, 숲체험, 군부대위문, 해피콘서트)

▸이용인원 : 연간 11,637명(프로그램 이용 1,731, 단순시설 이용 9,906)

▸지원예산 : 연 103,400천원 (2018 사용료 수입 9,185천원)

▸운영단체 : 산들강웅포 (대표 도완복, 관리 1명, 환경 2명)

▸위탁기간 : 2017. 1. 1 ~ 2019. 12. 31 (3년)

○ 추진방법

▸ 익 산 시

◦운영예산 지원, 사업진행 지도검검, 사업결과 평가

◦대규모 시설 및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 시행

▸ 수탁기관

◦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설대관  및 시설 이용료 징수

◦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징수하고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

▸ 시설 이용객 편의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

▸ 시설관리 : 환경미화, 시설경비, 시설관리유지보수

4. 그 간 위탁현황

○ 최초위탁(1차) : 2013. 1. 1. ~ 2014. 12. 31. (2년)

▸수탁단체 : 산들강웅포 (대표 김영택)

○ 재 위 탁 (2차) : 2015. 1. 1. ~ 2016. 12. 31. (2년)

▸수탁단체 : 산들강웅포 (대표 이희광)

○ 재 위 탁 (3차) : 2017. 1. 1. ~ 2019. 12. 31. (3년)

▸수탁단체 : 산들강웅포 (대표 도완복)

5. 추진 일정

○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9. 10월

○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9. 11월

○ 민간위탁 협약체결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9. 12월

○ 민간위탁 운영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20.  1월

6. 참고 자료

○ 관련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법률 제12280호 일부개정 2014.1.21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     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   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 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   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   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       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3장 민간위탁

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 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    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 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

제21조(위탁운영)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09.15, 2013.05.13>

② 삭 제 <2013.05.13>